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 관련해 "(카카오 통신망은)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"고 밝혔다.
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"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셔서 필요 제도를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"며 이같이 말했다.
또한 "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에게 안내하는 것,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말에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시켰다"고 밝혔다.
그러면서 "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 국민이 불편 없도록 하겠다"고 덧붙였다.
아울러 "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. 독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선 논의할 부분 있냐"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"그렇다"고 답했다.
윤 대통령은 "저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,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"이라며 "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될 경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이어 "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"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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